
성폭행무고가 성립하는지는 신고 내용의 핵심이 사실과 다른지, 신고자가 신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그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내용을 대화·이동 기록과 대조하는 방법과 성폭행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기준을 살펴봅니다.

성폭행무고가 성립하는지는 신고 내용의 핵심이 사실과 다른지, 신고자가 신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그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내용을 대화·이동 기록과 대조하는 방법과 성폭행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기준을 살펴봅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성폭행 신고가 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신고 내용 중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와 신고자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신고에 나온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살핍니다. 가령 특정 장소에서 성폭행이 있었다고 신고했는데 만남 여부가 쟁점이라면, 두 사람이 그 시간대에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더라도 신고된 행위가 있었는지와 당시 상황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변 정황의 과장에 그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신고하면서 적용할 죄명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도 그 이유만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허위일 가능성을 알았는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에 따르면 신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에 비추어 신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고 내용과 기록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더라도, 그 차이만으로 신고 당시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을 것으로 인식했는지
같은 판결에 따르면 허위 신고로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인식했다면 실제 처벌을 바라지 않았더라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전달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에서 대법원은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다가 돌려받은 경우, 처음 제출한 때 이미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제 조사에 착수했는지는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의 핵심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돼야 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에서 대법원은 성폭력 신고가 증거 부족 등으로 불기소된 뒤 무고죄가 문제 되자, 신고자가 상대방과 오랫동안 연락을 이어간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살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서나 판결문에서는 증거가 부족해 확인하지 못한 사실과 기록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부분을 구분해 읽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당시 허위일 가능성을 알았는지는 따로 살핍니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신고 내용에 나온 일시·장소·행위를 적고, 다투는 부분마다 관련 기록을 대조합니다. 대화 내역을 볼 때는 만남 시각을 보여주는 메시지와 신고자가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각각 표시합니다.
확인할 사실 | 대조할 자료와 확인 범위 |
|---|---|
신고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났는지 | 결제·이동 기록이나 CCTV에서 해당 시간대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합니다. 기록이 누구에 관한 것이고 어느 시각의 것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만났다면 신고된 행위와 당시 상황이 기록과 일치하는지 |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의 진술이나 확인 가능한 영상을 신고 내용과 대조합니다. 영상에 출입 장면만 담겼다면 출입 시각과 동선을 확인하는 데 활용합니다. |
신고자가 신고 전에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사건 전후의 문자·메신저 대화에서 어떤 내용이 언제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
자료를 보존할 때
대화는 앞뒤 맥락과 날짜·시각이 드러나도록 원본 전체를 보관합니다.
제3자가 관리하는 CCTV처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설치 위치와 필요한 시간대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와 제237조 제1항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은 고소 접수의 요건이 아닙니다.
무고죄 고소를 접수한 뒤 조사 일정은 수사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행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다투는 사실을 정리하고,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불기소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뒤에는 그 이유를 사건 당시 기록과 대조해 무고죄 고소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가진 자료로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성폭행 사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가 고민이 됩니다.
YK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신고 내용과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고소할 근거와 시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