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의 뜻과 신설 경위
법왜곡죄는 2026년 형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범죄입니다.
법왜곡죄란 무엇인가
법왜곡죄는 형사사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문이 행위주체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등으로 정하고, 행위 대상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재판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죄로 보호하려는 이익은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그리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신설 경위와 시행일
법왜곡죄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뒤, 본회의 단계에서 행위주체와 행위유형 일부가 수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일자 |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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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대안 의결 |
2026. 2. 26. |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 통과 |
2026. 3. 12. | 개정 형법 시행(제123조의2 신설) |
국회를 통과한 날(2026. 2. 26.)과 시행일(2026. 3. 12.)은 다릅니다. 법왜곡죄가 효력을 갖게 된 날은 3월 12일입니다.
직권남용죄와 무엇이 다른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판사나 검사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 자체는 직권남용죄로 문제 삼기에 구조상 맞지 않습니다.
법왜곡죄는 법령 적용, 증거 처리, 사실 인정처럼 재판과 수사의 핵심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죄와 다릅니다.
구분 |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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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주체 | 공무원 |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문제 되는 행위 |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 |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법령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 |
결과 요건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있어야 함 | 제1호는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제2호·제3호는 조문상 이러한 영향을 요구하지 않음 |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법왜곡죄가 성립하려면 조문이 정한 신분의 사람이 조문이 정한 목적을 갖고,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조문에 열거된 세 가지 행위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네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소 | 조문이 정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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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주체 |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목적 |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 |
대상 사건 |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 |
행위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아래 표 참조) |
행위주체
법왜곡죄로 처벌되는 사람은 조문에 적힌 세 부류로 한정됩니다.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저지를 수 있는 이런 범죄를 이른바 '진정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수사 직무 수행자에는 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됩니다. 조문이 소속이나 직급을 따로 적지 않고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고만 정하고 있어, 수사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한 사람까지 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입니다.
목적
조문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특정 당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 했거나, 반대로 부당한 불이익을 가하려 했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의와는 별도로 일정한 목적을 요구하는 범죄를 이른바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목적범에서는 그 목적을 실제로 이루었는지가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법왜곡죄도 타인에게 이익이 생기거나 권익이 침해되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판이나 수사의 결론이 잘못되었더라도 법왜곡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세 가지 행위유형
구분 | 조문이 정한 행위 | 핵심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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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그 법령을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 |
제2호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 증거 자체의 훼손·조작, 조작된 증거의 사용 |
제3호 |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 위법한 증거 수집,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인식 |
세 호 모두에 '알면서'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인식을 요건으로 명시한 곳은 일부입니다.
구분 | 인식 문구 | 해당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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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전체 | 있음('알면서도') |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음 |
제2호 앞부분 | 없음 |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행위 |
제2호 뒷부분 | 있음('그 사정을 알면서') | 위조·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 |
제3호 앞부분 | 없음 | 폭행·협박·위계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
제3호 뒷부분 | 있음('알면서도') |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 |
인식 문구가 없는 부분에도 앞서 본 목적 요건은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3호 뒷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제2호와 제3호가 문제 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오판·재량적 판단과의 경계
제1호에는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1호 단서: 법령 해석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사나 검사의 법 해석이 상급심에서 뒤집히거나 다른 견해와 갈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왜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의도적으로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해석 범위인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가려집니다.
법왜곡죄의 처벌 수위
법왜곡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벌금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
조문은 징역과 자격정지를 '또는'이 아니라 '과'로 이어 정하고 있습니다. 두 형을 함께 부과하는 것을 '병과'라고 하며, 징역이나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격정지'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같은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형벌입니다(형법 제43조·제44조). 징역에 자격정지가 병과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징역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정형과 선고형의 구분
구분 | 뜻 | 법왜곡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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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 법률이 정해 둔 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선고형 | 재판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 | 법원이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함 |
10년 이하의 징역은 상한일 뿐이며,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법원이 개별 사건의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시행 이후 고소·고발 현황
법왜곡죄가 시행된 뒤 판사, 검사, 경찰 등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로 알려진 수치
기준 시점 | 보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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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5.까지(시행 후 약 2주) |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고소·고발 44건. 입건된 사람은 경찰 수사관 38명, 판사와 검사 각 30명 |
2026. 7. 24. 현재(경찰 집계) |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판사 529명 |
수치를 읽을 때: 이 수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입건된 단계의 집계이고, 법왜곡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 건수가 아닙니다. 고발된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이 법왜곡죄의 행위주체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
법왜곡 여부를 가르는 구체적 기준을 정리한 법원 판단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시점의 분석에서는 사건 대부분이 고소·고발과 입건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앞으로 판결과 해석에서 가려질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왜곡'과 합리적인 범위 안의 재량적 판단을 가르는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라는 문구가 요구하는 인식과 목적을 어떤 사정으로 인정하는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법왜곡죄를 문제 삼기 전에 확인할 점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왜곡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문제 삼으려는 행위가 조문의 세 가지 행위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불복과 법왜곡은 다릅니다
구분 | 결과에 대한 불복 | 법왜곡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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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것 | 재판·수사의 결론이 옳은지 | 정해진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했는지 |
다투는 곳 | 재판 결과는 항소·상고 같은 상소 절차, 수사 결과는 수사 단계별로 따로 정해진 절차 | 형사처벌 조항에 따른 별도의 수사와 재판 |
법왜곡죄는 판결의 결론이 옳은지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법관·검사·수사 직무 수행자가 정해진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했는지를 묻는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조문은 법령 해석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을 제1호에서 제외하고, 제3호도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판사가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가 증거를 다르게 평가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조문이 요구하는 목적이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소 전에 정리할 것
고소와 고발: 범죄의 피해자 등이 처벌을 구하는 것은 고소이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고발입니다.
고소를 검토한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문제 삼는 행위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있었는지, 행위자가 그 사건의 재판·공소·수사를 맡은 사람인지
그 행위가 제1호(법령 적용), 제2호(증거 훼손·조작), 제3호(위법한 증거 수집, 적법한 증거 없는 범죄사실 인정) 중 무엇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해당 호가 요구하는 인식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제1호와 제3호 뒷부분은 '알면서도', 제2호 뒷부분은 '그 사정을 알면서')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목적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증거목록 등 행위가 드러나는 기록을 확보했는지
단순히 결론이 다르다는 주장에 그치는지, 위 요소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문제 삼을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리
법왜곡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뜻: 형사사건의 재판·수사를 맡은 사람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며,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위주체: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목적과 행위: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는 법령 적용 왜곡(제1호), 증거 훼손·조작(제2호), 위법한 증거 수집이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 한 범죄사실 인정(제3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현황: 시행 후 고소·고발이 많이 접수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법왜곡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법원 판단으로 정리되는 중입니다.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 법왜곡죄를 검토한다면, 먼저 할 일은 결론에 대한 불만과 조문이 요구하는 목적·행위 요건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행위가 드러나는 기록과 그 행위가 몇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앞의 '고소 전에 정리할 것'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문의]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판사·검사·수사기관이 한 행위가 법왜곡죄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려 한다면, 법무법인 YK와 고소 전에 검토할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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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