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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 차이 총정리, 상해 인정 기준과 처벌·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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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 차이 총정리, 상해 인정 기준과 처벌·합의 비교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몸에 남은 결과에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불법한 힘을 가한 것만으로 성립해서 상처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결과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는데도 법원이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죄만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두 죄는 법정형도 다르고, 합의했을 때의 효과도 다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맞은 쪽이든 때린 쪽이든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 한눈에 보기

두 죄는 형법의 같은 장(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 규정돼 있지만, 무엇을 처벌하는지부터 다릅니다. 폭행죄는 힘을 가한 행위를, 상해죄는 그 행위로 신체에 손상이 생긴 경우를 처벌합니다.

📌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 성립 기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미수범 처벌: 처벌 규정 없음

  •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제260조 제3항)

  • 공소시효: 5년

📌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 성립 기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 처벌: 처벌함(제257조 제3항)

  • 처벌불원 의사: 별도 규정 없음(처벌 가능)

  • 공소시효: 7년

 

 

폭행죄: 상처가 없어도 성립하는 유형력의 행사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의 몸에 가하는 불법한 물리적 힘이 이른바 '유형력'이고, 상처나 멍이 남았는지는 폭행죄 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찬 행위를 폭행으로 보았습니다. 그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노1649).

판결에서 폭행으로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으로 상대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세게 밀친 경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고정86)

  • 실랑이 중 상대의 머리채와 멱살을 붙잡은 경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고정1)

  •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누른 뒤 발로 가슴과 배를 찬 경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정251)

형법에는 '폭행'이라는 말이 여러 조문에 나오는데, 조문마다 뜻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강도죄의 폭행은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그보다 넓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킵니다. 폭행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는 폭행의 전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가한 경우에도 폭행이 인정됩니다.

 

상해죄: 신체 손상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는 죄

상해죄가 완성되려면 폭행처럼 힘을 가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결과 신체에 손상이 실제로 생겨야 합니다.

이때 수단이 된 폭행은 따로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고 상해죄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가 상해죄와 폭행죄 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라는 결과가 증명되면 상해죄가, 증명되지 않으면 폭행죄가 문제됩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257조 제3항). 상해를 가하려 했지만 상해의 결과가 생기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성립 기준, 몸에 닿지 않아도 폭행이 될까

폭행죄는 상처가 없어도 성립하지만, 어디까지가 폭행인지는 몸에 닿았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은 몸에 닿지 않은 행위, 폭행의 고의, 정당행위 세 가지입니다.

 

몸에 닿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을까

형법에는 폭행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조문에서 따로 정하는데(형법 제29조), 제260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닿지 않은 행위가 모두 폭행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폭행은 몸에 닿았는지가 아니라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폭행죄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닿지 않은 사안에서는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보호법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도5440 판결).

그 판단에서 함께 살펴야 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가 신체를 향한 것인지와 그 정도

  •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와 직접성

  •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 행위 당시의 정황

  •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이 기준에 따라 결론이 갈린 사례가 있습니다.

폭행으로 본 사례: 확성기를 귀에 대고 소리친 경우

집회 중 상대에게 다가가 확성기를 귀에 가까이 대고 소리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고개를 틀며 인상을 찌푸린 사정 등을 근거로, 그 행위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정661).

폭행으로 보지 않은 사례: 책상을 뒤집어엎은 경우

말다툼 중 책상을 정면 방향으로 뒤집어엎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1m가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책상이 넘어간 방향에는 다른 책상이 있었고 피해자는 다른 방향에 서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단순히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도5440 판결).

 

비슷한 행위라도 방향과 거리, 당시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전화로 고성을 낸 것만으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상대에게 가까이 다가가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폭행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 죄입니다. 행위자가 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고의가 있었는지도 따지게 됩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설명보다 영상 등 증거에 나타난 행위의 모습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상대의 팔을 잡아당긴 사건에서 "싸움을 말리려고 잡았을 뿐"이라는 주장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법원은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결과를 보고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230).

앞의 확성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폭행 사실과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도적으로 확성기를 귀에 가까이 대고 소리친 사실을 인정해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정661).

 

폭행에 해당해도 정당행위가 될 수 있을까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경위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상해로 인정되는 기준, 진단서와 염좌·타박상은 어떻게 판단할까

폭행죄와 상해죄를 가르는 쟁점은 결국 '이 정도 다친 것이 형법상 상해인가'입니다. 법원은 진단명이 무엇인지보다 손상이 실제로 생겼는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 치료가 필요했는지를 따집니다.

 

상해의 뜻과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해를 다음과 같이 봅니다(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 폭행에 따른 상처가 극히 경미해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생길 수 있는 정도이고,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해인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정도의 상처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골절이 없으면 상해가 아닐까: 염좌·타박상 진단

골절이 없다고 상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염좌나 타박상 진단이 있다고 상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단명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진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증명됐는지에 따라 판결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창원지방법원 2019노1649)

    • 목뼈 염좌·안와 타박상 등으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 진단서에 '통상활동 가능', '입원 불필요'가 적혀 있고 이후 다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 진료한 의사도 타박상·찰과상은 특별한 치료 없이 좋아질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고정86)

    • 늑골 염좌·긴장으로 약 2주 진단을 받고 입원까지 했습니다.

    • 입원 중 가슴 통증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없었고 엑스레이상 골절이 없었으며, 피해자 스스로 멍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그 정도의 염좌는 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해가 인정된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230)

    •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건입니다.

    •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종과 찰과상이 상해의 결과로 인정됐습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로 인정될까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사실, 그리고 그 상해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진단서가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호소에 주로 의존해 발급됐다면 아래 사항을 두루 살핍니다(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 진단 일자와 진단서 작성일이 사건 시점과 가까운지, 발급 경위에 의심할 사정은 없는지

  • 진단서의 상해 부위·정도가 피해자가 말하는 상해 경위와 맞는지

  • 호소하는 불편이 원래 있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

  • 사건 뒤 언제, 어떤 계기로 진료를 받았고 이후 치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피해자가 사건 전부터 허리디스크를 앓아 왔고 그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사건입니다. 진단서가 있었지만 원래 있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상해가 생겼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정251).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의료진에게 설명한 부상 경위가 공소사실의 폭행 방법과 다소 달랐습니다. 사진 같은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습니다.

제출한 진료확인서는 사건 3개월쯤 뒤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고정1).

 

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죄명

아래는 모두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상해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1649

  • 진단서상 병명: 목뼈 염좌·안와 타박상 등(3주)

  • 인정된 죄: 폭행

  •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요지): 일부 진단이 통증 호소에 기초, 통상활동 가능·입원 불필요, 이후 진료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고정86

  • 진단서상 병명: 늑골 염좌 및 긴장, 흉부 타박상(약 2주)

  • 인정된 죄: 폭행

  •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요지): 임상적 추정 진단, 직접 치료 없음, 골절·멍 없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고정1

  • 진단서상 병명: 흉곽전벽 표재성 손상(2주)

  • 인정된 죄: 폭행

  •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요지): 객관 자료 없음, 진술한 경위와 공소사실의 차이, 3개월 뒤 진료확인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정251

  • 진단서상 병명: 요천추·경추 염좌 및 긴장(약 2주)

  • 인정된 죄: 폭행

  •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요지): 기존 허리디스크, 피해자가 진단서를 이 사건 증거로 낸 것이 아니라고 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230

  • 진단서상 병명: 팔꿈치 부종 및 찰과상(약 2주)

  • 인정된 죄: 폭행치상

  •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요지): 상해 결과는 인정됐으나 상해를 가할 의사가 증명되지 않음

이 판결들은 개별 사건의 증거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같은 진단명이라고 같은 결론을 기대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상해죄로 기소됐더라도 공소사실 안에 폭행 사실이 포함돼 있고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공소장을 바꾸지 않고도 더 가벼운 폭행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7658 판결을 인용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정251).

 

 

폭행치상죄는 상해죄와 어떻게 다른가

폭행치상죄는 폭행죄를 저질러 그 결과 사람을 다치게 한 죄입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죄 등을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치상죄 모두 다친 결과가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의 예에 따르므로 법정형도 같습니다.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것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에 더 무거운 결과가 붙어 책임이 가중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그래서 먼저 폭행죄가 인정돼야 하고, 상해라는 결과도 그 폭행으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폭행의 고의만 있었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결과에 대한 과실, 곧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점이 문제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례: 확성기 소리와 이명·청력 손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정661)

이 사건은 폭행치상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폭행죄만 인정했습니다. 이명과 청력 손실이 피고인이 확성기를 귀에 대고 소리친 행위보다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소 쪽에 설치된 대형스피커의 큰 소리에 오래 노출된 데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그런 증상이 생겼더라도 크지 않은 소리에 잠깐 노출돼 이명이나 청력 손실이 생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상해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의 고의와 상해의 고의

폭행으로 사람이 다친 사건에서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 가운데 어느 쪽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를 가르는 기준을 설명하는 판결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죄를 결과범으로 보아,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대법원 83도231 판결, 대법원 99도4341 판결).

다만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행위의 결과로 상대가 다쳤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83도231 판결). 하급심에서는 이와 다른 설명을 한 판결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748 사건에서 법원은 형법이 상해죄를 폭행죄와 별도의 고의범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해미수죄와 폭행치상죄도 따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상해죄가 되려면 '상해의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의 고의만으로 상해의 결과가 생겼다면 폭행치상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원은 위 대법원 99도4341 판결의 설시를 폭행의 고의가 곧 상해의 고의라는 뜻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또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상해의 결과를 바란 경우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받아들이고 폭행을 가했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대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골절상을 입힌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힘을 가한 경위와 강도, 범행 장소, 상해의 결과를 종합해 상해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앞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230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점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해의 의사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한 힘의 내용, 피해자가 다친 경위, 당시 상황, 범행 뒤의 정황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의사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해죄 대신 폭행치상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쟁점입니다.

두 하급심 판결은 상해의 고의를 폭행의 고의와 따로 따졌고, 행사한 힘의 내용과 경위 같은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반면 대법원 판결 가운데에는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죄가 될지는 개별 사건의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힘의 세기나 다친 정도만으로 미리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폭행치상죄의 처벌과 합의

폭행죄(제260조 제1항)를 저질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의 예에 따릅니다(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그래서 법정형은 상해죄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의 효과도 폭행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제260조 제3항은 제260조 제1항·제2항의 죄, 즉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에만 적용됩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처벌 차이

법정형 비교

  •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폭행(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법 제260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제2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폭행치상(형법 제262조): 폭행죄(제260조 제1항)로 상해에 이른 경우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름(상해죄와 같음)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그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징역형의 상한이 2년과 7년으로 다르고, 벌금형의 상한도 500만 원과 1천만 원으로 다릅니다.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판결의 양형 이유에는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결과, 범죄 전력, 범행 뒤의 정황 같은 사정이 적힙니다. 사건별로는 아래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고정86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230

  •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된 점: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 2019노1649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처벌 전력이 많지 않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점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법정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0조).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폭행죄: 징역형의 장기가 2년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 상해죄: 징역형의 장기가 7년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같은 항 제4호).

 

 

합의했을 때 달라지는 점, 폭행죄는 처벌불원·상해죄는 양형 사정

 

합의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 합의가 있어도 처벌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효과가 생기는 기준은 합의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는지입니다.

 

폭행죄: 처벌불원 의사와 공소 제기 제한

폭행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이미 기소된 뒤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한 번 철회하면 같은 사건에서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피해자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같은 사건에서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그래서 합의금 지급 방식과 시기, 사과 등 합의 조건이 이행되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밝혀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다친 결과가 함께 문제된 사건이라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의 효과도 적용될 죄명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상해죄: 합의해도 처벌은 남는 구조

상해죄를 정한 제257조에는 처벌불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액이 없습니다. 액수는 피해 정도와 치료비, 당사자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적용 죄명은 증명된 사실에 따라 정해진다

피해자가 상해죄로 고소했다고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폭행만 했다고 주장한다고 폭행죄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죄명은 수사와 재판에서 증명된 사실에 따라 정해집니다. 앞서 본 판결들처럼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폭행죄나 폭행치상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정251 등).

그리고 어느 죄명이 되느냐에 따라 합의의 효과도 달라집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혐의를 받는 사람이 확인할 것

 

앞의 판결들에서 상해 인정 여부를 가른 것은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그 진단을 뒷받침하거나 흔드는 사정들이었습니다. 입장은 달라도 같은 자료를 보게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1. 사건 직후의 진료 기록: 사건 발생 시점과 진료 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수록 인과관계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2. 치료 경과: 진단 뒤 실제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통원·재진 기록이 있는지 정리해 둡니다.

  3. 다친 부위의 사진: 진단이 통증 호소에 주로 기초한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다친 경위의 일관성: 병원에서 말한 경위, 고소장에 적은 경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경위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5. 기존 질환: 같은 부위에 원래 질환이 있었다면 그 질환으로 인한 증상과 이번 사건으로 새로 생긴 증상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다면

  1. 실제 행위의 내용: 어떤 힘을 어떻게 가했는지, 몸에 닿지 않았다면 행위가 상대의 신체를 향했는지와 상대와의 거리,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2. 진단서의 내용과 발급 경위: 진단 일자, '임상적 추정' 여부, 통상활동 가능 여부 같은 기재 사항을 확인합니다.

  3. 인과관계와 기왕증: 진단된 증상이 폭행으로 생긴 것인지, 원래 있던 질환이나 다른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4. 행위 당시의 인식과 경위: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는 반면, 상해의 고의를 따로 따져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로 판단이 갈린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 얼마나 힘을 가했는지 정리합니다.

  5. 적용될 죄명과 합의의 의미: 폭행죄로 판단되면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될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라면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사라지지 않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정리

폭행죄는 상처가 없어도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행위가 신체를 향한 정도와 거리, 당시 정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신체에 손상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증명됐는지에 따라 구별됩니다. 상해진단서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진단 시점, 치료 경과, 진단서 내용과 다친 경위의 일치 여부, 기존 질환 같은 사정에 따라 상해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다친 결과가 인정된 사건에서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 가운데 어느 쪽인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는 반면, 일부 하급심은 상해의 고의를 따로 따져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어느 죄명이 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 합의의 효과가 함께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짚을 수 있습니다.

  • 상해진단서, 응급실 기록, 이후 진료·치료 기록

  • 다친 부위 사진, 현장 CCTV나 영상, 목격자 연락처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 내용

  • 같은 부위의 기존 질환 여부와 관련 기록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합의 논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

 

[문의]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처벌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지는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YK와 함께 적용될 죄명과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