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범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아예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업무상횡령 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공금횡령 미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범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아예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업무상횡령 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공금횡령 미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59조는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범행을 계획하거나 마음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 주요 상황 |
|---|---|
준비행위 |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나 논의 |
미수 | 횡령 실행에 착수했지만 자금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기수 |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실현되어 횡령행위가 완성된 경우 |
실제 이체나 출금이 차단됐더라도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은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 또는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관자 지위: 업무상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권한이 있었는지
횡령 행위: 회사의 허락 없이 자금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 했는지
불법영득의사: 회사 재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한 회계 실수나 업무상 지출까지 모두 횡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혐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일반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지만 형법 제25조에 따라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 여부와 실제 처벌 수위는 실행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회사 자금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 확인할 내용 |
|---|---|
계좌 이체·출금 기록 | 실제 자금 이동 및 실행 단계 |
회사 내부 결재 자료 | 자금 사용 권한과 승인 여부 |
회계장부·영수증 | 자금 사용 목적 |
메신저·이메일 | 지시 및 실행 경위 |
반환·정산 자료 | 피해 회복 및 사후 조치 |
특히 실제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단계에서 중단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공금 횡령 사건은 실제 돈이 이동했는지만으로 기수와 미수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금 보관 관계와 사용 권한, 불법영득의사 및 실행 착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 형사변호사는 계좌 내역과 내부 결재 자료, 자금 사용 경위 등을 분석해 횡령죄 성립 여부와 미수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형사절차 대응에 조력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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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