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가해자 처벌 기준
휴대전화를 감시하거나 친구와의 만남을 제한하는 행동은 교제폭력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개별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폭행·상해·협박 등 행위별 법정형
상대를 밀치는 등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부상이 생겼다면 행위와 부상의 관련성,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죄명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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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의 범위에서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별 후 반복 연락이 스토킹범죄가 되는 기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와 함께 연락 내용, 상대가 접촉을 거부한 경위, 실제 방문 여부 등을 살핍니다.
데이트폭력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단순폭행·단순협박은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됐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상해·특수폭행·스토킹범죄는 합의 후에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유형별 대응 방법
폭행이나 위협이 진행 중이라면 안전한 곳에서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적용 혐의와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조사 대상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폭행으로 다쳤거나 신체 접촉이 문제 된 경우
협박성 문자나 메시지가 문제 된 경우
피해를 입었다면
위협 문구와 함께 발신자, 날짜, 앞뒤 대화가 보이도록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상대가 찾아오겠다고 했거나 위협이 이어진다면 신고할 때 그 내용도 알립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가 된 메시지와 전후 대화를 함께 보관합니다. 메시지가 오간 시점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이별 후 반복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진 경우
피해를 입었다면
전화·메시지·방문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연락이나 방문을 거부한 내역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고, 재접근이 우려되면 경찰에 안전조치를 요청합니다. 스토킹 사안에서는 요건에 따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연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과나 합의를 위해서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접근·연락 금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금지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고 준수합니다.
교제폭력 피해 상담이나 임시보호가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신고·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폭행과 협박이 함께 있었거나 이별 후 연락과 방문이 이어졌다면, 각 행동이 언제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준비한다면 최근 위협과 재접근 위험을 먼저 알리고,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적용 혐의와 출석 일정, 받은 통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별 쟁점과 제출할 자료,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데이트폭력 피해를 신고하거나 경찰 조사에 대비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