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 불복기간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모두 원칙적으로 7일이며,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선고 당일은 제외하지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고, 법정기간 연장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기간을 넘겼다면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와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확인해 상소권회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불복기간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모두 원칙적으로 7일이며,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선고 당일은 제외하지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고, 법정기간 연장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기간을 넘겼다면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와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확인해 상소권회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의 제기기간은 각각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기간을, 제374조는 상고 제기기간을 각각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항소 | 상고 |
|---|---|---|
불복 대상 | 1심 판결 | 원칙적으로 2심 판결 |
제기기간 | 7일 | 7일 |
제출 서류 | 항소장 | 상고장 |
제출 법원 | 1심 법원 | 원칙적으로 2심 법원 |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상고는 일반적으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72조가 정한 경우에는 1심 판결에 바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상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도 일정한 상소권이 인정됩니다. 피해자라는 지위만으로는 형사판결에 직접 항소·상고할 수 없습니다.
판결과 결정에 대한 불복은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로 다른 불복절차입니다.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려면 해당 재판에 어떤 불복절차가 허용되는지와 그 제기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항소·상고기간은 판결 선고 당일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과 제66조 제1항에 따른 계산 방식입니다. 판결문을 실제로 받은 날짜와 관계없이 선고일이 기준입니다.
이해를 위한 날짜 계산 예시
2026년 11월 2일 월요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별도 연장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구분 | 날짜 | 계산 |
|---|---|---|
판결 선고일 | 11월 2일(월) | 계산에서 제외 |
기간 첫날 | 11월 3일(화) | 1일째 |
기간 마지막 날 | 11월 9일(월) | 7일째 |
이 경우 기본 항소기간의 만료일은 11월 9일입니다.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상소기간은 진행됩니다. 따라서 판결문 교부를 기다리는 동안 항소장·상고장 제출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른 계산 방식입니다.
기간 중간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날짜도 7일 계산에 포함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날을 기간에 넣지 않아 만료일이 뒤로 밀립니다.
마지막 날부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그 뒤 처음으로 토요일도 공휴일도 아닌 날에 만료합니다.
법정기간 연장 특례
형사소송법 제67조와 형사소송규칙 제44조에는 거리와 교통통신의 불편 정도에 따른 법정기간 연장 규정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소송행위를 할 사람의 주거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법원 소재지 사이의 거리에 따라 육로 200km, 해로 100km마다 1일을 더합니다. 전체 거리나 남은 거리가 해당 기준에 미달해도 50km 이상이면 1일을 더합니다.
거리 기준에 따른 가산 여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법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나 교통통신의 불편을 고려해 법정기간을 별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만료일은 기본 7일에 휴일 계산 규칙과 법정기간 연장 규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항소권이나 상고권이 소멸한 뒤 상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상소기간이 지나도록 적법한 상소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에서 확인할 사항
기간을 놓친 이유
질병·사고·송달 문제 등으로 상소하지 못한 구체적인 경위
귀책사유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
소명자료
그 사유와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입원했거나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때문에 기간 안에 상소할 수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와 그에 대한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상소의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항소·상고의 기본 제기기간은 각각 7일입니다. 사유가 해소된 당일은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실제 청구기한에는 휴일과 법정기간 연장 규정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6조에 따른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해소일 확인
상소하지 못하게 한 사유가 해소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청구서 작성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위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리합니다.
사유 소명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진단서·입원기록·송달 관련 자료 등 해당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원심법원 제출
법정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합니다.
동시 상소 제기
청구와 동시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사건별로 다르며, 위 자료가 모든 사건에서 법정 필수 첨부서류인 것은 아닙니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더라도 판결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8조에 따라 법원은 상소권회복을 허가할지 결정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과 상고장은 각각 불복하려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
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고장
은 원칙적으로 2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9조, 제375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상소장 작성·제출 시 확인 사항
사건번호와 피고인 등 사건 식별 정보
불복하려는 판결과 선고일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
제출일 및 접수 여부
위 목록은 상소장을 작성하고 접수를 확인하기 위한 준비 사항입니다.
상소장에 처음부터 상세한 불복이유를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이유서 제출기한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교도소·구치소 수용 피고인의 제출 특례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기간 내 상소장을 제출하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
이 특례는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때도 적용됩니다.
항소장·상고장 제출기한과 이유서 제출기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소장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7일, 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일이 기본 기한입니다. 이유서 기한을 계산할 때도 통지를 받은 당일은 제외하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구분 | 상소장 | 이유서 |
|---|---|---|
기본 기한 | 7일 | 20일 |
기산 기준 | 판결 선고일 |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일 |
제출처 | 원심법원 | 항소법원·상고법원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과 제379조 제1항이 이유서 제출기한을 규정합니다.
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이유서
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따라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고이유서
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8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다만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고장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법정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과 제출기간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가 정한 경우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한 최초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기각되면, 청구일부터 기각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최초 기각 후 같은 법원에 다시 청구한 경우에는 이 기간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기록접수통지 수령일, 이유서 제출기한,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판결에 불복하려면 먼저 판결 선고일과 현재 심급, 해당 원심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상소하지 못한 사유와 그 사유가 해소된 날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상소장을 제출했다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이유서 제출기한을 별도로 계산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