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전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 상대방이 배상이나 사과 등의 조건을 정하더라도 고소와 형사처벌이 반드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후에도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의의 효과는 범죄 유형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고소 가능성과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 민사상 청구 범위,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전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 상대방이 배상이나 사과 등의 조건을 정하더라도 고소와 형사처벌이 반드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후에도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의의 효과는 범죄 유형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고소 가능성과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 민사상 청구 범위,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전에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피해배상이나 사과 등의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합의 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별도로 인지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도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합의 및 처벌불원의 효과 |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가 제한될 수 있음 |
친고죄 | 적법한 고소가 공소제기의 요건이며 고소 취소도 영향을 미침 |
그 밖의 범죄 | 합의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지 않으며 피해회복 등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음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대표적인 사례는 단순폭행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에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 의사 철회의 시기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범죄에서 합의의 효과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합의와 피해회복이 형량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감형이나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전·후 합의는 합의 당시 형사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신고나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 후 합의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해당 범죄에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전에 합의했다고 해서 전과나 수사기록이 반드시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 진행과 사건 처리 상태에 따라 기록 문제가 달라지므로 합의 시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전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권 행사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권 행사와 별개로 합의서의 약정 위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겠다는 사전 약정, 이미 제기한 고소의 취소, 처벌불원 의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 전 불고소 약정
아직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고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정만으로 고소권 행사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정 위반에 따른 계약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범죄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절차가 종료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후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금 전액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 목적과 합의 조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731조에 따르면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동을 규정합니다. 다만 모든 형사합의가 동일한 내용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지급 목적
피해배상인지, 불고소 약정 등 특정 조건에 따른 금전인지
반환 조건
합의서에 반환 사유와 지급 조건을 정했는지
약정 이행
당사자가 합의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합의 이후 사정
새로운 사실이나 약정 위반이 발생했는지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더라도 반환청구의 인정 여부는 개별 약정과 적용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 전 합의는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합의를 제안하는 사람과 제안받은 사람이 준비할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아래 순서는 법정 필수 절차가 아닌 실무상 준비 방법입니다.
합의금을 정하기 전에 어떤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소인 측은 인정하거나 다투는 사실을, 피해자 측은 피해 내용과 손해 정도 및 상대방이 인정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사건 경위와 진행 상태
발생 일시와 장소, 문제 된 행위, 고소·신고 여부,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통지를 확인합니다.
대화 및 객관적 자료
사건 전후 문자·카카오톡·SNS, 통화기록과 CCTV·결제·이동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합의 관련 자료
상대방의 합의 제안, 송금내역, 기존 배상금과 합의서 초안을 확인합니다.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하고 원본과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 인정과 사과 표현
상대방이 겪은 불편에 대한 사과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사과 자체가 범죄사실의 인정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문구와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를 제안할 때는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연락이나 금전 요구가 부당한 압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 시 주의사항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하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합의를 거절하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식의 불이익 암시도 피해야 합니다.
합의금 요구와 공갈죄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4도3794 판결에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성폭력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 요구를 부당한 권리행사나 공갈죄의 해악 고지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합의금 요구를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언행과 권리행사의 범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합의대행
직접 접촉이 어렵거나 혐의·합의 조건에 다툼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고소 전 합의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양측에 합의 의사가 있다면 대상 사건과 지급 조건부터 구체화합니다.
합의 대상 확인: 어떤 사건과 손해를 포함하는지 특정합니다.
조건 협의: 금액, 지급 시기, 사과 등 약정사항을 정합니다.
합의서 작성: 결정한 조건을 문서에 기재합니다.
서명 및 지급: 최종 문구를 확인하고 약정에 따라 이행합니다.
이행 확인: 합의서와 송금내역 등 증빙을 보관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각 지급일과 금액, 미지급 시 처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협의 자료를 보존하고 현재 고소·수사 상태에 따라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피해자라면 합의 중에도 고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하며, 개별 법률에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모든 형사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전 합의서에는 어떤 사건에 관하여 무엇을 지급하고 어떤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청구 범위가 불명확하면 합의 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당사자와 사건 | 당사자 정보, 합의 대상 행위 |
합의금 | 금액과 지급 목적 |
지급 조건 | 방법, 기한, 분할 여부 |
고소 관련 약정 | 불고소·처벌불원 의사 |
민사상 청구 | 배상 범위와 추가 청구 |
불이행 조건 | 미지급·약정 위반 시 처리 |
위 항목은 실무상 점검사항이며 모든 형사합의서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약정
필요하면 비밀유지나 연락 제한 등을 협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문구와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명 및 지급 확인
서명과 합의금 지급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정하고, 실제 지급 후에는 송금내역 등 이행 자료를 보관합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포기는 서로 다른 법적 문제입니다.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청구 포기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행사 범위를 정하는 약정입니다. 어떤 손해와 권리를 합의에 포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31조와 제732조에 따른 화해계약의 효력도 합의 범위와 관련됩니다. 그러나 모든 민·형사상 문제를 종결한다는 문구만으로 형사절차나 모든 민사상 청구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청구와 불이행 조건
서명 전에는 이미 발생한 손해와 향후 발견되는 손해의 처리, 미지급이나 기타 약정 위반 시 책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효력은 문구와 합의 경위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소 전 합의를 결정할 때는 우선 해당 죄명과 고소·수사 상태를 확인하고, 사건 경위와 합의 제안을 정리합니다. 이후 지급 조건과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의로 해결되는 문제와 여전히 남는 문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전합의 후 고소 가능성과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불고소 약정의 효력, 합의금 반환 조건과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