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8호 '전학' 조치를 말합니다.
학교를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급학교 배정과 생활기록부, 대입까지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이하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강제전학의 기준, 절차, 전학 이후 제한,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01
- 02
- 03
- 04
- 05
- 06
- 07
강제전학이란? 학폭위 8호 '전학' 조치
법에 적힌 이름은 '전학'이지만, 이사 때문에 하는 일반 전학과 달리 학생 측 서류 제출 없이 학적을 옮기기 때문에 흔히 강제전학이라고 부릅니다.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중 퇴학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전학을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른 호수의 기준은 '학폭위징계' 글에서 다룹니다.
강제전학 기준
강제전학 여부는 판정 점수가 출발점이고, 점수 외의 사정을 더해 최종 판단합니다.
판정 점수 16~20점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각 0~4점으로 매깁니다. 합계가 16~20점이면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 단계입니다.
다섯 요소에서 대부분 높은 점수가 나와야 도달하는 구간입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반성과 화해 점수에 따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수 외에 고려되는 사정(선도 가능성, 보복 여부, 피해학생 보호)
심의위원회는 그 조치로 가해학생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중할 수 있고, 신고한 학생이나 피해학생에게 보복한 경우에는 전학을 다른 조치와 함께 내리거나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은 전학이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도 따집니다. 학교가 더 가벼운 조치로 선도할 수 있었는데도 전학을 했다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에게는 강제전학이 사실상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고등학생은 같은 16~20점 구간에서 퇴학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은 대입을 앞두고 있어 생활기록부 기재의 영향이 훨씬 직접적입니다.
강제전학 결정까지의 절차
강제전학은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를 거쳐야만 내려집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정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전학이 거론되는 사안이라면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함께, 반성과 화해를 위해 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전 학교장 긴급 출석정지·학급교체
사안이 심각하면 학교장은 심의 전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린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학 자체는 학교장이 먼저 내릴 수 없고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전학 이후 적용되는 제한
강제전학은 학교를 옮긴 뒤에도 여러 제한이 이어집니다. 대부분 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전학 학교는 누가 어떻게 배정하나
전학 조치가 결정되면 소속 학교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합니다.
학생이나 부모가 학교를 고를 수는 없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 배정합니다. 필요하면 다른 교육청 관할 학교로 배정되기도 합니다.
피해학생 학교 복귀 금지와 상급학교 분리 배정
강제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습니다. 두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도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며, 이때는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먼저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강제전학을 받은 학생은, 고등학교 배정 때도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특별교육 이수와 생활기록부 4년 보존
강제전학을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학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졸업한 날부터 4년 동안 보존됩니다(2024년 3월 1일 이후 조치 기준). 6호·7호와 달리 졸업 직전 심의로 지울 수도 없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므로 입시에도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강제전학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사실이 잘못 인정됐다고 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기한
전학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을 몰랐더라도 처분일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행정소송은 1년이 지나면 기한이 끝납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가해학생 측 행정소송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1심은 소 제기 후 90일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상급학교 진학 전에 결론을 받으려면 이 일정을 고려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 알아둘 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전학 조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전학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학생 측 의견도 함께 듣습니다. 집행정지로 전학이 잠시 멈춰 원래 학교에 남더라도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미 전학한 뒤에도 다툴 수 있나
전학이 이미 이뤄졌더라도 생활기록부 기재처럼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불복 기한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전학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강제전학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학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전학은 학생 측 서류 없이도 학적이 옮겨지므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가 아니라 불복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전학 기록을 졸업 전에 지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6호·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기록을 없애려면 불복 절차로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교권침해로 인한 전학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도 전학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별도 절차로, 기준과 절차가 학교폭력에 따른 강제전학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YK 상담 안내
강제전학은 상급학교 배정과 생활기록부, 대입까지 오래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심의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 결정 후 기한 안에 어떻게 다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학교폭력 심의와 불복 절차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강제전학이 거론되거나 이미 결정됐다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문의]
학폭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