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경찰조사 · 첫 출석 전 준비와 진술 시 주의사항

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당시 폭행·협박이나 상대방의 상태를 다투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출석 연락과 조사 일정 확인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조사 지위와 혐의

  피의자와 참고인 중 어떤 지위로 출석하는지, 피의자라면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 사건 개요

  문제가 된 행위와 발생 일시·장소 등 안내받을 수 있는 내용

• 담당 기관과 일정

  담당 경찰관서와 수사관, 확인 가능한 사건번호, 출석 일시와 장소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와 출석 가능한 날짜를 알리고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된 출석 일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체포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혐의 내용 확인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피의자나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 범위는 본인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다른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첨부서류 등은 제외되며, 신청 후 공개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강간과 준강간 혐의에서 확인하는 사실

성관계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나고 헤어졌는지, 사건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상황을 다투는 경우에는 적용 혐의에 따라 주요 쟁점이 달라집니다.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성관계 당시의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가능했는지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사건 경위와 자료 정리

만남 전 연락부터 당일 이동 경로, 사건 당시 상황, 사건 이후의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각 기록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사건 경위를 정리할 때는 직접 기억하는 내용,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 기록은 일부 화면만 따로 저장하기보다 원본과 앞뒤 대화 내용을 함께 보존합니다.

제3자가 보유한 CCTV는 영상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와 시간대, 관리 주체를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확보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하거나 해명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중 진술과 조서 확인

기억이 불분명한 질문과 진술거부권

질문에서 가리키는 시간대나 행위가 불분명하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는지 확인합니다.

답변할 때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어느 시점이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지 밝히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 전체를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서 열람과 이의 제기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직접 읽거나 읽어주는 내용을 듣고,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각이나 행동의 순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록됐거나,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답한 내용이 확정적인 사실처럼 기재됐다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나 의견을 추가로 기재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강간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성관계 사실, 당시 폭행·협박 여부, 상대방의 상태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 적용 혐의와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사건 경위를 객관적인 기록과 대조해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YK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첫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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