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내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지, 언제부터 운전할 수 없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미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구제 방법과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면허취소 기준부터 통지 후 대응, 면허 재취득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주면허취소 기준은 어떻게 될까?
단순 음주운전의 면허 정지·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면허처분 기준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기준, 벌점 100점 |
0.08% 이상 | 면허취소 기준 |
0.08% 미만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일으켰거나 법에서 정한 재위반 요건에 해당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도 별도의 취소 사유입니다.
벌금과 면허취소는 별개이므로, 벌금을 납부해도 면허취소 처분은 유지됩니다.
음주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사전통지서라면 의견제출 기한을, 최종 처분 통지서라면 불복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서 아래 항목을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취소 사유 — 측정 수치, 사고 내용, 과거 위반 이력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주요 날짜 — 통지서를 받은 날과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현재 운전 가능 여부 —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았다면 증명서에 표시된 유효기간
음주면허취소 구제 방법과 신청 기한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제기합니다.
절차 | 접수처 | 신청·제기 기한 |
|---|---|---|
이의신청 | 관할 시·도경찰청장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취소소송 | 관할 법원 | 원칙적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준비자료는 어떤 사정을 설명할지에 맞춰 골라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측정이나 사고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측정 기록과 영상을,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면 업무분장표나 운행일지처럼 실제 운전 업무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준비자료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 심사 기준과 청구 준비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면허취소 후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을까?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뒤 새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의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소 사유 | 대표적인 결격기간 |
|---|---|
사고·반복 위반 등 가중 사유가 없는 음주운전 | 취소된 날부터 1년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취소되거나, |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2년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5년 |
해당 취소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결격기간 중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면허가 자동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취득 가능일을 확인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과 면허시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재위반 요건에 해당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전통지 단계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최종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취소 사유와 현재 진행 단계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구제 가능성이나 면허 재취득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받은 통지서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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