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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바로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나요?”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사고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조사에서 한 말이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30%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한 걸까요?’자동차사고과실비율은 사고 유형에 따른 기본 비율을 토대로, 양측의 법규 위반과 사고 당시 상황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두 가지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자동차랑 처벌 같을까요?”오토바이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등 관련 전력, 음주측정 거부·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하고 합의하면 끝날까요?”신호위반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보험 처리나 합의 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일단 현장을 떠났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인 만큼,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가 배제되는 12대 중과실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구속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초범·재범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는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구속의 필요성이 판단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면, 누가 교통사고가해자가 되는 걸까요?”교통사고가해자란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해 책임이 문제 되는 운전자를 말합니다.

“차끼리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가 될까요?”비접촉사고는 차량 간 직접 충돌이 없더라도 한 차량의 운전으로 다른 차량·오토바이·보행자가 급제동하거나 넘어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무단횡단 교통사고의 민사상 책임은 보행자나 운전자 한쪽에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횡단 위치·신호 위반 여부와 운전자의 전방주시·속도·사고 회피 가능성을 함께 따져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