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배달앱 생태계에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흐름이 공존한다. 한편에서는 상생협의체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시장이 스스로 진화하려는 '자율 상생'의 노력이 관찰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서두르며 '강력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이 상반된 두 흐름은 우리 사회와 새 정부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의 자정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인가, 아니면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개입하는 결단인가. 특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배달 플랫폼이 쌓아 올린 순기능의 엔진마저 멈추게 할 우를 범하지는 않을지, 그 명암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