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대한 877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단독] 지주택사업 분담금 반환 청구 ‘제동’](/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4_160404626.jpg&w=640&q=75)
[단독] 지주택사업 분담금 반환 청구 ‘제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환불보장 약정’이 당초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개별 조합원이 뒤늦게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환불보장 약정이 늦게나마 총회에서 유효하게 추인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돼 무산될 위험이 사라졌다면 조합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부정행위 입증 요건과 법적 대응 기준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홧김에 상대방 직장에 찾아가거나 통화를 녹음하다가 오히려 피의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섣부른 폭로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적법한 증거 수집과 명확한 고의성 입증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수익 알바 미끼로 넘긴 통장, 보이스피싱 공범 실형 피하려면? [이선우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4_100158077.jpg&w=640&q=75)
고수익 알바 미끼로 넘긴 통장, 보이스피싱 공범 실형 피하려면? [이선우 변호사 칼럼]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 거래로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제공한 계좌나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경우에는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섣불리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춰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
![[단독] "배달비·부가세에도 로열티 3%"…'요아정' 점주 본사 상대 집단소송](/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4_160527000.png&w=640&q=75)
[단독] "배달비·부가세에도 로열티 3%"…'요아정' 점주 본사 상대 집단소송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요아정)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하게 수취한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특히 본사가 로열티를 산정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물론 배달기사에게 지급되는 배달비까지 매출에 포함한 것을 문제 삼았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요아정 전·현직 가맹점주 29명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요아정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수취한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점주 측 입장이다.청구액은 점주 1인당 100만원씩 총 2900만원이다. 다만 이는 전체 반환 요구액 가운데 일부만 우선 청구한 명시적 일부청구다. 점주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산정되면 청구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로열티 산정 방식이다. 기존 프랜차이즈 업계의 차액가맹금 반환 분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로열티를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와 배달비까지 매출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가족이라고 대신할 수 없어" 고령 부모 위한 법적 제도, 성년후견제도 활용과 주의점은?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는 “성년후견 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가족의 부담을 덜고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이지만, 그 절차가 까다롭고 요구되는 증빙 자료가 엄격하여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산 관리 범위나 의료 행위 동의 권한을 두고 가족 간의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크며 법적 절차의 미비로 인해 적시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률칼럼] 절도죄 혐의,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진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1_145739153.jpg&w=640&q=75)
[법률칼럼] 절도죄 혐의,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진다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CCTV 영상, 이동 경로 자료 등을 통해 고의가 없었거나 단순 착오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반대로 절도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즉각적인 112 신고와 함께 현장 사진, CCTV 등 물증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도난당한 물품의 종류와 가치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확보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권변경, 이혼 후 자녀의 행복을 위해 다시 논의해야한다면
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현상유지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청구인은 자녀의 기존 양육 환경을 변경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양육권 변경으로 인한 자녀의 복리 증진 가능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감정적 호소나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는다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을뿐더러, 자녀에게 상처만 남겨줄 뿐이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어떤 요인으로 판단 가능한가](/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0_091454850.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어떤 요인으로 판단 가능한가
정당한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재산상 이득을 얻어 손해를 입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계약의 무효나 취소, 착오에 의한 송금, 혹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이득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명백한 불법행위가 전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얻은 이득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부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부당이득은 발생 원인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무효나 취소 등으로 급부의 원인이 사라진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한 ‘급부부당이득’과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수익을 올린 ‘침해부당이득’이 이에 해당한다.이러한 청구가 법적으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것, 청구인 측에 그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것,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이득에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
법무법인 YK, '기본연봉 2억~2.5억' 기업법무 경력변호사 채용 공고
매출 기준 7대 로펌 진입 이후 기업법무 영역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업계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연봉 조건을 내걸고 전문 인재 영입에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채용게시판에 올린 '기업전문 경력 변호사 채용' 공고에서 기본 연봉으로 세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을 제시했다. 지난 5월 경찰형사그룹·송무그룹 소속 경력 변호사 채용 공고 당시 YK가 제시한 기본 연봉 세전 1억5000만원 이상보다도 한층 강화된 처우 조건이다.이밖에도 YK는 ▲신규 유치 사건의 기여도에 따른 별도 인센티브 제공 ▲분기 실적 평가에 따른 연 4회 인상 기회 제공 ▲법인 경영실적에 따라 연 1회 별도 경영성과급 지급 기회 제공 ▲성과 기준에 따른 고난도·고보상 사건 참여 우선 배분 ▲파트너 승격 기회 제공 등 처우를 제시했다. 이 같은 보상 체계는 기수와 연차보다 실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YK의 인사 기조에 따른 것으로 신규 채용자뿐 아니라 기존 재직 변호사에게도 적용된다.채용 인원은 약 10명이며, 지원 대상은 기업 관련 법률업무 수행 경험자로서, 주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자문 내지 송무를 수행한 경력자다. 기업송무와 공정거래, 조세, 인수합병(M&A) 업무 경험자는 우대한다.이번에 채용된 변호사는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기업총괄그룹에 소속돼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소송·분쟁 대응 및 법률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공정거래법 이슈 전반에 대한 자문, 세무조사 대응 및 각종 기업 세무·조세 관련 업무, M&A 및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 기업거래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YK는 기존 개인 고객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기업법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법무 영역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 채용을 통해 기업송무와 공정거래, 조세, M&A 등 주요 분야의 유능한 경력 변호사들을 확보해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폭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건물인도소송,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라면? 절차와 핵심 체크포인트
법무법인 YK 부동산개발센터장 김인중 변호사 "건물인도소송은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신속한 보전처분과 적법한 소송 절차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라며 "계약 관계가 해지된 시점부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권리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접근해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성범죄고소, 법적 절차 위해 무엇부터 따져야 할까? [박훈석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20_091121420.jpg&w=640&q=75)
성범죄고소, 법적 절차 위해 무엇부터 따져야 할까? [박훈석 변호사 칼럼]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적 배상과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배상명령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배상명령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서지 불법촬영 집중 단속 기간에 주의할 점
여름철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 피서지에서는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엄격하게 집중 단속을 벌인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적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 방식과 구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성범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분쟁이 불거졌을 때는 촬영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법리적 기준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