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헤럴드경제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는 과연 올 것인가? ‘코스피 5000 시대’는 단순한 주가지수의 목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를 상징하는 비전이다. 한때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적 농담이 시장을 지배했지만, 최근 분위기는 ‘코스피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있다.
코스피 5000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모든 국민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달 초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 등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 추가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