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인명 피해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 중요해

2025.07.25.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사고후미조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천안분사무소 김규민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중대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기 진술부터 수사 대응, 증거 확보까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