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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속아서 가담해도 처벌 피할 수 있나

2025.10.02.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결국 중요한 건 ‘속아서 가담했느냐’보다 ‘그 후 어떤 행동을 했느냐’다. 범죄임을 인식한 이후에도 묵인하거나 더 깊이 관여했다면, 아무리 시작이 피해자였다 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즉시 빠져나와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정황을 명확히 밝혀낸다면 최소한의 선처는 기대해볼 수 있다. 사전에 이런 위험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연루됐다면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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