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PPSS에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에서는 아청법 사건의 주요 쟁점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첫째, 대상자가 실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나이, 교복 등의 노출 여부, 자기소개 문구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 둘째,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고의) 여부다. "정확히 몰랐다"라는 주장은 검색 기록, 채팅 내용, 커뮤니티 성격 등으로 반박될 수 있다. 셋째, 영리 목적 여부다. 단순 소지보다 유포·판매 판단을 받으면 법정형이 몇 배로 증가한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는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캐릭터 영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아청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외형, 교복·교실 배경, 자막·제목 표현 등이 모두 판단 근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