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공무집행방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는 "경찰이나 기타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불만을 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게다가 주취 상태의 범행은 관용의 여지가 줄어들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직무 집행의 적법성 여부, 폭행의 정도, 피해 공무원의 상해 여부 등 법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