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글로벌에픽

뺑소니처벌,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2025.12.22.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뺑소니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황수훈 변호사는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해서 방심하는 운전자들도 있지만 뺑소니 혐의는 피해 규모와 상관 없이 성립하는 문제다. 또한 교통사고의 특성상 사고 직후에는 특별한 피해가 관찰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이 확인될 수도 있다. 순간의 안일한 판단이 가져올 수 있는 형사 처벌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뒤늦게 문제가 불거졌다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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