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부정한 행위’ 판단 기준이 단순 성관계 여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법원은 ①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인지 ② 그 행위가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부정한 행위로 본다. 둘 중 하나만 충족된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대화 속 상대 배우자·자녀 언급,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 직장·가족 행사를 통한 기혼 사실 인지 가능성 등은 책임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