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강화, 무심코 동조한 '나일론 환자'도 처벌 면하기 어렵다

2025.01.08.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보험사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위광복 변호사는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보험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고 발생 패턴, 관계도 분석, 병원 이용 형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소액의 부당 청구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반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로 오인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초기 대응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신의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