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대한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가족과 함께 자동차로 부산을 다녀오는 길에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를 거쳐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물류축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문을 닫은 음식점과 주유소, 폐쇄된 소규모 휴게소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교통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으로 잘 정비돼 있지만, 그 위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생활 인프라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가 산업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8.8%이지만, 2072년에는 45.8%까지 하락한다. 같은 기간 중위연령은 47.3세에서 63.4세로 급등한다. 이는 복지 부담 증가라는 사회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생산 능력과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구조적 위기다.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 공급 기반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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