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매장 내 난동부터 온라인 별점 테러까지... 고객이라도 처벌된다

2025.01.09.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업무방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허위 사실에 기반하거나 위력을 동반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고통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개인의 주관적 후기라는 주장을 펼치더라도 그 목적이 업체의 운영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다분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고객이니까 괜찮다’라는 안일한 대응은 금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