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2. 내외경제 TV에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사전에 공모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대신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계좌 제공을 요구받지는 않았는지, 현금 인출이나 전달이 반복되지는 않았는지, 익명 메신저 사용이나 대화 기록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확인한다.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은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특히 계좌 제공이나 인출 요청이 반복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함이 누적됐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넘긴 것 아니냐”는 의심은 더욱 강해진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역시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 흐름, 통화 기록, 위치 정보, CCTV 등을 통해 사건의 윤곽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질문을 던진다.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사건에서 차분하게 정리된 진술은 단순한 방어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책임의 경계를 바로 세우고, 과도한 처벌을 막기 위한 출발점이다. 통장을 빌려주기 전보다, 빌려준 이후의 판단이 훨씬 중요해지는 이유다.
1688-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