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합의해도 형사 처벌 못 피한다? '위험한 물건'이 된 내 자동차

2026.02.25.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보복운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많은 운전자가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는 식의 변명에 치중하지만 법적으로는 상대의 잘못이 나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해주지 않는다”라며 “도로는 모든 운전자가 공유하는 공공의 영역이며 한순간의 화를 다스리지 못한 대가는 평생의 전과로 남을 수 있다. 보복운전 처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사법 당국의 잣대 또한 엄격해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