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이미 발생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재판부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얼마나 종합적으로 고려하느냐가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구조 조치를 취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가족 부양 책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했다.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초기 대응’을 꼽는다. 사망사고는 구속 여부 판단, 형사 합의 진행, 보험 처리와 형사책임의 구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양형 전략 수립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사건이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은 과실의 정도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이루어진 진술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사망사고는 법리적·심리적 부담이 큰 사건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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