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라는 이름 뒤에 숨은 성적 착취를 법이 용납하지 않는 이유

2026.04.27. K스피릿에 법무법인 YK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장일희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가해자가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무의미하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국가가 대신 보호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주관적 주장에 매몰되기보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법리 분석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