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YK 김윤정 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한국후견협회에 전문가 후견인 보수 체계 등 후견 실무를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가 신설됐다.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회장 박은수)는 최근 산하 부설기관으로 ‘의사결정지원연구소’를 신설하고, 초대 연구소장에 가사·소년 사건 전문 법관 출신 김윤정(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YK 변호사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9년 4월까지다.
이번에 신설된 연구소는 기존의 보호 중심 관점을 넘어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와 정책 제안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 소장은 “성년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존중하고 실무 현장의 보수체계를 현실화하는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연구소의 첫걸음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후견인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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