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라이브뉴스에 법무법인 YK 아청법 강제추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가해자의 ‘연령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인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외형, 관계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한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특례법 적용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덕범 변호사는 “결국 아동 대상 강제추행은 단순한 접촉 여부로 판단되는 사안이 아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관계의 맥락, 그리고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상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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