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유명인 넘어 일반인 파고든 '가짜 음란물' 법적 책임

2026.07.07. 더파워뉴스에 법무법인 YK 딥페이크제작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딥페이크제작 범죄는 직접 허위 영상물을 편집하고 유포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단순 시청 및 구입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한다.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어 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공유 받아 보거나 소 장하는 것 역시 성범죄 가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