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K스피릿에 법무법인 YK 아청법위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일명 '함정수사'로 불리는 위장수사 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운용 중이다. 수사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성착취물 유포 채널이나 대화방에 잠입하고 범죄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아청법상 위장수사는 법원 허가를 얻어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기법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알고 접근했으나 알고 보니 위장 수사관이었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이나 구매를 시도한 행위 자체로 아청법위반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해 초범이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과학 수사로 범행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는 만큼 제작이나 유포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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