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혐의, 지켜만 봐도 처벌될까...'다중의 위력' 주의해야

2026.09.02. 에 법무법인 YK 특수폭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지켜만 보았더라도 현장 분위기와 태도에 따라 단체의 위력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되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 현장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당시 일행들의 언행과 위치 등을 종합하여 개개인의 정확한 행위와 의도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집단적 위력 행사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싸움을 말리거나 현장에 우연히 머물렀을 뿐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혐의점을 줄여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