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영상까지 보냈다면 처벌 수위는?

2026.10.02. K스피릿에 법무법인 YK 미성년자통매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통신매체 성범죄는 메시지의 표현만이 아니라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 대화의 경위,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성립 여부와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이다. 특히 딥페이크가 관련된 경우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인지 전달·소지에 그친 것인지,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매우 크다"라며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면 당시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과 소년사건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