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맡은 역할 따라 형사책임 달라질까 [이동훈 변호사 칼럼]

2026.10.26.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수거책’이나 ‘송금책’이라는 명칭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피해금을 누구에게서 받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범행을 인식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담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 조사를 앞뒀다면 업무를 시작한 경위부터 마지막 전달 행위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