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로이슈

성매매알선, 범죄 수익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박순범 변호사

2025.07.11.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성매매알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분사무소 박순범 변호사는 “성매매알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성립 범위가 넓다. 단순히 성매매를 직접 중개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거나 광고를 도와주는 등의 간접적인 조력 행위도 법적으로는 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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