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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YK, 양정숙 前의원 경영전략 고문변호사 영입...기업·정책 자문 강화](/upload_file/20250930_020732924.jpg)
[로펌라운지] YK, 양정숙 前의원 경영전략 고문변호사 영입...기업·정책 자문 강화
법무법인 YK는 국회와 정부 위원회에서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에 참여해온 양정숙 변호사를 경영전략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양 변호사는 입법·정책 자문과 행정·규제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컨설팅과 입법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양 변호사는 1987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1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뒤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준 재산,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는 “상속에서 생전 증여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주택이나 토지처럼 고액의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돼 상속분에 반영되지만, 학비·결혼 자금·생활비처럼 통상적인 부양 범위의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해당 증여가 단순한 생활 지원이었는지, 상속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 재산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사회적으로도 생전 증여와 상속의 관계는 오해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는 “상속 갈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증여 사실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 반환청구 등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상속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 간 신뢰와 공평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피할 수 없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안전 관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예방과 대응은 기업의 규모를 떠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책임자라면 누구나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경영의 필수 요소라는 인식 하에, 외부 자문을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안전 관리 체계를 준비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칼럼] "카톡 감옥" 괴롭힘,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upload_file/20250929_002708283.jpg)
[법률칼럼] "카톡 감옥" 괴롭힘,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카톡 감옥은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난 괴롭힘의 유형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로,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피해자는 집중력 저하, 불면, 대인관계 단절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심한 경우 학업 포기나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어진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카톡 감옥은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난 괴롭힘의 유형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로,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피해자는 집중력 저하, 불면, 대인관계 단절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심한 경우 학업 포기나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어진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문정균 변호사는 "'카톡 감옥' 행위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행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의 휴대폰 사용과 일상에 실질적 방해가 있었는지, 괴롭힘이 얼마나 지속됐는지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심리적 취약성을 감안해 가해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한다.
'점주 권익강화'…차액가맹금·필수품목 협상테이블 오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28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측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지난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갈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닭고기, 소스, 원두, 젓가락 등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원·부자재를 가맹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넘기면서 남기는 일종의 수수료다.앞서 여러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은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9월 서울고법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자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비슷한 소송이 잇따랐다.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bhc치킨과 BBQ,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17개 프랜차이즈 2천500여명의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했다.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도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가능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려주고 받겠다는 의사 합치가 있으면 차용증 같은 서면이 없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흔히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녹취 등 정황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송금 내역이 곧바로 ‘대여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한 선물이나 일시적 생활비 지원, 거래대금 지급 등 다른 사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송금 내역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조 자료와 입증 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규정합니다. 돈을 빌려 간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불법행위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대여금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더 이상 연인 간 문제 아니다… 일상 속 갈등에서도 발생한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장준용 변호사는 “본인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 관점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인의 의도가 어떠하든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초기에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했다.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생존 위협하는 문제... 신속한 해결책 필요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게 두는 것은 아이에게 가장 큰 피해로 돌아온다. 양육비 미지급은 부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문제이자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상황에 맞는 절차를 통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할아버지 유산을 손자가 직접 받을 수 있을까?](/upload_file/20250925_005522556.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할아버지 유산을 손자가 직접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는 사례의 핵심을 대습상속 제도의 적용 여부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민법은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 결격, 혼인 무효 등의 사유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받을 자격이 있던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인 의뢰인이 아버지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본사 가격통제는 불법”…가맹점주, 교촌·BHC 본사 상대 집단소송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차액 가맹금과 인테리어 비용 문제에 이어 본사의 가격 통제에 반발한 점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며 파장이 만만찮다.2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BHC 등 복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판매 가격을 사실상 통제해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다. 소송을 검토 중인 법무법인 YK는 “2~3개 브랜드 가맹점주들로부터 문의가 접수됐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가맹점주 측은 본사 가격 통제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법 제12조는 가맹점주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과거 BHC 본사가 가맹점주의 배달 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것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가볍게 볼 수 없는 리스크… 기업·사용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은?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의 최고다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도적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기업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현명하게 다루지 못할 경우, 기업의 부담과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가 투자금을 들고 도주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는 투자금 도주 사건은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민법상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정상적인 투자계약의 경우 손실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지만, 이 경우 피해자는 단순히 '투자 실패'로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손해 회복을 시도해야 한다.투자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대표를 직접 추적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민사·형사 절차를 밟아야 하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속히 대응할수록 반환 청구 가능성은 커진다.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는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피해자는 법이 보장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라는 권리를 적극 행사해 손실을 줄이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