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협박했다는 주장 등으로 명예훼손·모욕·협박·폭행·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혐의별로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와 법적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경찰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협박 |
|---|---|
| 쟁점 | 협박·절도 입증 증거 유무, 명예훼손의 사회적 평가 저하 및 전파 가능성, 모욕의 성립 여부, 폭행미수 처벌규정 유무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혐의별 성립 요건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한 경찰조사 대응 |
직장 동료에게 협박 등으로 고소당한 경위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협박·명예훼손·모욕·폭행·절도 등 여러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질병과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려 했다는 주장과 매장 물품을 가져갔다는 내용도 고소에 포함됐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당시 경위가 상대방의 설명과 다르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여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만큼, 각 주장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 내용별 쟁점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협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협박의 처벌 수위는 적용되는 법률과 행위의 유형, 범죄가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량을 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협박 혐의에서는 단순히 불쾌한 말을 했다는 사정과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알린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쓰레기봉투를 던졌다는 주장이 협박 쟁점이 됐습니다. 해당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가중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협박 전력, 증거은폐 등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위 사정은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이며, 실제 반영 여부와 비중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당시 경위를 설명하는 취지가 중요합니다.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인지, 행위는 있었지만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를 단순히 처벌을 줄여 달라는 사정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도 형량을 낮출 사정보다 협박 행위와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가 우선 쟁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상대방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박 등 혐의의 불송치를 이끌어낸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여러 혐의가 담긴 고소장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쟁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명예훼손·모욕·협박·폭행·절도로 나누고,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쟁점을 선별했습니다. 명예훼손은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인지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모욕은 단순히 불쾌한 표현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의자를 밀려 했다는 주장에는 폭행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구분해, 직장 내 갈등과 형사책임이 혼동되지 않도록 방어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대방 주장과 다른 사건 경위를 토대로 경찰조사 방어전략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언행을 하지 않았거나 당시 경위가 다르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혐의별로 부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대방 진술 외의 제출 자료가 직장 내 고충을 호소하는 내용이라는 점과 협박·절도 등을 입증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방어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고충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범죄행위까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협박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협박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증거불충분 또는 범죄 불인정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협박·절도 주장을 뒷받침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던 점
② 명예훼손으로 지목된 내용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③ 모욕으로 주장된 발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큼 악의적이거나 경멸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
④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려 했다는 폭행미수 주장은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점
그 결과 이번 협박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정리한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증거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직장 내 갈등이 여러 형사 혐의로 번졌더라도, 고소 내용마다 성립 요건과 객관적 증거를 살피면 대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차분히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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