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 | 회사 내부 정보 처리 경위와 유출 의도 부재를 소명

회사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위가 문제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보 처리 과정과 외부 유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중개 과정에서 CCTV 영상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CCTV 영상과 관련 진술·자료를 검토해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블로그를 통해 070 번호 개통을 홍보하며, 블로그를 통해 연락 온 사람들의 070 번호를 개통하여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으로부터 개통 요청을 받은 후, 의뢰인이 070 서비스 가입신청서와 자동이체 신청/출금 동의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FAX를 통해 '한국케이블텔레콤'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예전 고객으로부터 그의 직장 동료의 070번호를 개통을 요청받았는데, 번호 개통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그 직장 동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