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가 적용됩니다. 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상대방에게 폭행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합니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7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법정형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용했는지만이 아니라, 해당 물건이 상대방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지와 당시 사용 방식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여부 외에도 행위의 경위와 위험성, 수사 과정에서 밝힌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누범·특수폭행’ 유형으로 검토됩니다.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2개월부터 1년 2개월, 기본 구간이 4개월부터 1년 10개월, 가중 구간이 6개월부터 2년 4개월입니다.

처벌 수위를 정할 때에는 폭행의 정도와 위험한 물건의 종류·사용 방식, 피해 정도를 살핍니다. 계획적으로 저질렀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했는지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나 특수폭행 전력 역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가담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 유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위험성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구체적 사정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수폭행 혐의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과 관련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선처 판단에 필요한 개인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 선처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과 향후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