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방화 불송치 | 트레일러 그을림과 독립 연소 여부를 다퉈 혐의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캠핑 트레일러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 일로 자동차방화 및 방화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트레일러에 독립적으로 불이 번져 연소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백미러를 불태워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조사 받게되었습니다. 조사 이후 향후 있게 될 신변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