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불기소 | 치과 후기 고소에도 실제 경험과 공익 목적 소명

처벌 판단과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온라인 카페에 올린 치과 이용 후기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명예훼손 전력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죄 이력 등을 살펴 처벌 수준을 정합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게시글에 어떤 사실이 담겼는지, 허위임을 알면서 작성했는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표현이 거칠거나 과장됐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경험을 설명한 부분과 주관적인 의견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이용 경험을 알리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인지도 중요합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함께 살펴, 비방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이었는지 판단합니다.

양형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낮출 사정을 살피기 전에,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같은 범죄로 수사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수사 이력의 유무 자체가 혐의 성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처벌을 줄일 사정보다 게시글의 사실적 근거와 작성 목적에 있었습니다. 실제 별도 회의실에서 면담한 사실, 녹취록 내용, 관계인들의 진술 등이 허위사실 인식과 비방 목적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게시글이 실제 면담 경험에 기반한 표현임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환불 논의가 길어지면서 의뢰인이 별도 회의실로 안내받아 여러 관계자와 면담한 사실을 바탕으로, 게시글의 핵심 내용이 실제 경험에서 비롯됐음을 소명했습니다. 일부 강한 표현은 당시 상황에서 느낀 감정과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표현이 과장됐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사실을 적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글을 게시했다는 해석을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경험을 공유하려는 공익적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 장소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였고, 글의 내용도 치과 이용 중 겪은 면담과 환불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주민들이 비슷한 일을 겪지 않도록 정보를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불만이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치과 측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