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무죄 |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 증거능력 다퉈 혐의 불성립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공여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압수물과 이를 바탕으로 확보된 진술의 위법성을 다퉜고,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해외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현지 공무원에게 인허가 편의를 위한 금품과 방문경비를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인허가 책임의 범위와 사업 진행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검토해 대가관계 및 의뢰인의 관여를 다투었고,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확보된 전자정보와 후속 증거의 위법수집 여부를 다투었고, 파기환송심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자 신분으로 사인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권원에 따른 수수임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