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불송치 | 회사와의 갈등 속 향응 제공 주장, 가맹 결정 구조를 근거로 혐의 없음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민간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면 배임수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와는 구별되지만,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나 업무와 연결해 이익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배임수재는 형법 제357조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내용, 받은 이익의 성격과 가액, 실제 업무 처리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식사나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업무상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응을 받았는지, 그 청탁과 수수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배임수재 사건에서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과 실제 업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청탁이 특정 업무 처리와 연결되는지, 피의자에게 특혜를 줄 재량이 있었는지 등을 살핍니다.

향응이나 금품 수수 사실 역시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수 횟수와 가액,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 통화·대화 기록, 결제 자료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맹 조건이 회사 내부 결재를 거쳐 정해졌고, 의뢰인이 단독으로 특정 가맹점에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반복적인 향응 수수 주장에 관한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부정한 청탁 주장을 녹취 내용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측이 제시한 대화 녹취를 검토했습니다. 녹취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과 대상 업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막연한 대화가 특혜 약속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

향응 수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적인 향응 수수 주장과 관련해 동석 여부와 의뢰인 일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동석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른 날에는 별도 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응 수수 횟수와 금액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가맹점 배정 재량이 없던 결재 구조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가맹 계약 조건과 입지 배정이 회사 내부 결재를 거쳐 확정되는 절차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 개인이 독자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나 우선 입지를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해, 향응이 업무상 특혜의 대가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