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미수불기소 | 개인 계좌로 받은 정산금 유용 의혹, 사전 문의와 전액 지급 경위로 불법영득의사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맡은 임무를 위반해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이때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업무로 보관하던 정산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로 회사 정산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사용 권한을 살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즉 맡아 둔 돈을 권한 없이 자기 소유처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업무상횡령미수 혐의였습니다. 급여 공제 가능 여부를 문의한 행위가 단순한 사전 협의였는지, 실제로 정산금을 임의로 사용하려는 행동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범행 금액을 기본으로 보고, 피해 회복 정도와 범행 방법, 반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감경요소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다수의 피해자,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형량보다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정산금을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사전에 공제 여부를 물었고 거절에 따라 전액을 지급했다면, 그 경위는 애초에 돈을 임의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요청에 따른 정산금 수령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처가 먼저 의뢰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요청한 경위와 근로계약관계 종료, 일부 거래처와의 직접 거래관계를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임무 위반과 재산상 이익 취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경력 관련 발언의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경력증명서·사실확인서·대화내역 중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관련자가 제출된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점도 짚었습니다. 경력·백마진 의혹·블랙리스트 발언의 허위성과 실제 업무 방해 여부를 구분하고, 채용 방해나 경영 악화를 의뢰인의 발언 때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급여 공제 사전 문의를 근거로 횡령 의도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내역과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급여 공제 여부를 사전에 물었고, 대표가 거절하자 정산금 전액을 지급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공제 문의와 정산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려는 의사를 구분하고, 대표의 특별한 제지 때문에 횡령이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