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기소유예 | 습득한 지갑 미반환 혐의에 피해 변제와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점유이탈물횡령에는 형법 제36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리는 등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료는 벌금과 구별되는 금전형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다가 빼돌리는 일반 횡령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일반 횡령이나 업무상횡령의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길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한 뒤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점유이탈물횡령은 일반 횡령·배임의 양형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는 피해 규모, 반환·변제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죄 이력과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봅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범행을 반복했다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의 내용과 시기, 이번 범행의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피해품을 돌려주고 피해를 변제한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회복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범이 아닌 초범이었습니다. 검찰은 현금 약 15만 원이 든 지갑을 습득한 사안의 정도와 함께 지갑 반환, 피해 변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변제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갑을 가져간 행위가 문제 된 상황에서, 지갑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받은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범행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선처 사유로 고려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범죄 이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사정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