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불송치 | 사고 이력 인지·고지 여부 다퉈 혐의없음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사기 행위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은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거래 분쟁을 넘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중고차 거래에서는 사고 이력의 내용, 판매자가 그 이력을 알았는지, 고지 의무가 있었는지, 구매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계약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차량 상태에 관한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 권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의 경우 권고 범위는 감경 구간 징역 1년 이하, 기본 구간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구간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와 거래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이 무엇인지가 우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사고 이력을 의뢰인이 알고도 숨겼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고 이력 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차량이 중고 리스 차량이었고,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이력을 알고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고지 누락이 의도적인 기망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협박 주장 반박할 녹음·영상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환불 요구 당시의 녹음파일, 블랙박스 영상, 112 신고 처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당시 대화와 현장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의뢰인 측이 상대방을 협박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협박 주장 역시 제출 자료로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