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무죄 | 급여 지급 관여 의혹 속 공동 가담 여부와 불법영득 의사 부재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유용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이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자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사용을 함께 결정했는지, 임의 사용 사실을 인식했는지, 공동으로 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자금 사용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업무상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했는지는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금을 사용했거나 자금을 숨기려 한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실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회사의 운영 구조와 가담 정도는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가담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자금 지급 과정에 관여한 사실과 횡령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 가담 의혹에 대한 의뢰인 관여 범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의 급여 지급과 자금 집행을 결정·승인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대표이사와 자금 관리 책임자의 역할, 의뢰인이 관여한 업무 범위를 나누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함께 뜻을 모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운영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 책임이 인정되는 해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급여 지급 과정에서 의뢰인 지시 여부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에게 지급된 급여가 의뢰인의 지시로 결정되거나 집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급여 지급을 승인하거나 계좌 이체를 지시했다는 연결고리가 없고, 해당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법으로 회사 자금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