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불송치 | 법인카드 개인 사용 의혹, 조사 전 합의와 고소취소로 종결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맡은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이때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사용 항목과 경위, 업무 목적의 지출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 카드 사용 사실과 별개로, 각 지출이 개인 용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액의 규모를 기본으로 삼고, 피해 회복과 범행 경위 등을 함께 살핍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이 곧바로 유죄로 인정되는 횡령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자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됩니다. 반면 장기간 반복된 범행이나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고소인들이 임금 및 카드 사용금액 등에 관해 합의했고,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합의나 고소취소만으로 업무상횡령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카드 사용 내역과 경위 등 증거를 바탕으로 별도로 판단하며, 합의의 의미도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카드 사용금액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합의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들 사이의 임금 및 카드 사용금액에 관한 합의 내용을 정리하며, 조사 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임금과 카드 사용금액을 둘러싼 분쟁을 함께 정리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남아 있는 다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고소인의 수사 불원 의사를 담은 고소취하장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 이후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소하고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고소취하장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도왔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합의나 고소취소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사건은 아니므로, 고소취하장 제출은 달라진 당사자 관계와 수사 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