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불송치 | 브로커 권유에 따른 청구와 치료 이력으로 고의성 부재를 소명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경위나 내용, 보험금 청구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금 수령 여부뿐 아니라, 허위 청구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관여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부미용 시술이 포함된 비용을 안구건조증 치료비로 청구한 과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청구 서류의 외형만으로 보험사기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보험사기 구조를 인식하고, 허위 청구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보험사기 혐의에서는 보험금 청구의 경위, 실제 치료 필요성, 청구 서류를 발급받은 과정, 브로커나 의료기관 관계자의 설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브로커나 의료기관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피의자가 허위 청구 사실을 알고 이용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기존 치료 이력과 진료기록, 처방전 등을 통해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험사기 구조를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면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구건조증 진단 및 치료 이력, 내원 경위, 보험금 청구 과정을 검토해 보험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안구건조증 치료 필요성을 진료기록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의료기관을 찾기 전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고 안약을 처방받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과 처방전을 제출해, 안구건조증 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이 피부미용 시술만을 목적으로 내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치료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불리한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보험사기 고의가 없었던 내원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브로커의 설명을 듣고 내원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치료와 피부미용 시술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보험 적용도 가능하다는 안내를 신뢰했을 뿐, 의료기관과 브로커의 허위 보험금 청구 구조를 알거나 이용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보험사기 고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