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보이스피싱등 항소심에서 원심파기후 집행유예 받은 사건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접촉사고를 유발하거나 이를 당한 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악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었고, 일부 억울한 사정이 있어 전부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이 보험계약자였고, 수익자는 의뢰인이었기에 가족 간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보험사기 의심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고의사고를 8회에 걸쳐 일으켜 총 2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와, 중계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등록 없이 통신업을 영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로 수사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선고 후 항소를 결심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